실제 인당 20만원 넘는 식사를 5만원 이하로 먹은 것처럼 인원 부풀리기 방식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고 함
얼마 전에 밝혀진 대법원에서 22년부터 매달 2~300만원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해온 일도 그렇고
법을 관장하는 법원이 법 위에서 놀며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가 심각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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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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