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임대주택에 대한 고찰

무명의 더쿠 | 15:19 | 조회 수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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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현실화(상승)와 거주 지속성의 충돌

 입주 시점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던 계층이라도 10년, 20년 뒤 물가 상승이나 임대료 갱신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하지만 소득이 그만큼 오르지 않거나 주변 시세에 연동되어 임대료가 오를 경우, 기존 거주자가 쫓겨나듯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3. 임대료 인상 제약으로 인한 주거질 하락

민간 아파트는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리고 비용을 더 걷더라도 자산 가치(집값)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공공임대는 소유주가 "내 집이 아니다"라는 인식도 강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해야 하므로 관리·보수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민간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노후화가 빠르고 관리가 잘 안되어 주거의 질이 빠르게 하락


이런 문제가 있고 고민을 통한 해결책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월세상승으로 불만은 많고 뭐라도 해야겠으니 짓고 보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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