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주차 자리 놓고 다투다 차로 ‘쾅’…대법 “특수상해죄 아냐” 왜

무명의 더쿠 | 19:17 | 조회 수 638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로 “블랙박스상 A씨 차량의 후진 속도가 매우 느렸고, B씨가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고 차량에 밀려 6~7걸음 움직이는 데 그쳤다”며 B씨의 피해에 대해서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고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https://naver.me/Fc6FpA80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비타비X더쿠💛] 속수분 채우는 트러블 케어💧 '동화약품 비타비 크림 & 스팟 겔' 체험단 모집 (50인) 189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축구 평가전] 방금자 손흥민 개미친골
    • 21:24
    • 조회 579
    • 이슈
    12
    • 하필 회색 옷을 입고 팔을 시원하게 들어버린 남돌.twt
    • 21:24
    • 조회 319
    • 유머
    4
    • 명절인데 마트에서 민첩하지 못했던 아주머니
    • 21:23
    • 조회 558
    • 유머
    3
    • 모짜르트와 신데레랄를 합치면?
    • 21:22
    • 조회 270
    • 이슈
    1
    • 차학연 인스타그램 업로드
    • 21:20
    • 조회 516
    • 이슈
    2
    • 기계체조 도마 여서정 8년전 16살때 아시안게임 금메달영상.ytb
    • 21:20
    • 조회 558
    • 이슈
    1
    • [단독인터뷰] 신인드래프트 뒤집어놓은 라밤바좌…"라밤바 왜 불렀냐면"
    • 21:19
    • 조회 357
    • 기사/뉴스
    1
    • [KBO] 타율 1위 구자욱 실시간 성적
    • 21:18
    • 조회 690
    • 이슈
    3
    • 김고은 계원예고 입시 썰 들어보실 분
    • 21:16
    • 조회 1445
    • 유머
    2
    • ‘실미도’ 23년 만에 자막 수정… “공작원들, 사형수 아닌 민간인”
    • 21:15
    • 조회 419
    • 이슈
    2
    • izna 이즈나 Concert Tour 'Supercrush' Performance Clip
    • 21:14
    • 조회 69
    • 이슈
    • 아놔 번장 구경하다가 너무 귀엽게 판매사진 세팅하신 분을 봄 ㅋㅋㅋㅋㅋ 너무 귀얍다
    • 21:14
    • 조회 930
    • 이슈
    5
    • 이거 안내면 결석이잖아요?
    • 21:13
    • 조회 1937
    • 유머
    27
    • 뒷자리에 태워줘 정말 추석영화랑 잘 어울림 제목만 봐도 이 왓챠 리뷰 생각나서 너무 웃겨
    • 21:12
    • 조회 492
    • 이슈
    1
    • 강쥐 안 키워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침 풍경
    • 21:12
    • 조회 1312
    • 이슈
    15
    • 크래비티 너의 종소리가 들려
    • 21:12
    • 조회 71
    • 이슈
    • 의외로 동안이라는 연예인
    • 21:11
    • 조회 1727
    • 이슈
    8
    • 한국의 OO를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일본인
    • 21:11
    • 조회 2487
    • 유머
    31
    • 포샵학원다니는데 원랴일케알려주나
    • 21:10
    • 조회 889
    • 이슈
    5
    • 오리들이 오므라이스에 바글바글 올라가있는 서울의 양식집
    • 21:08
    • 조회 2385
    • 유머
    13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