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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장미란씨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실종 허위종결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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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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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 경장 개인의 위법 행위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실종 사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상급자들에게도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25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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