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수조사의 진짜 목적과 주요 팩트
- 전국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현재 농지대장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1차 목적
- 시대정신에 맞는 농지법 제도 개선: 현재의 농지법은 30년 전에 도입되어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처벌이나 단속이 아니라,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파악해 농지 제도를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개선하려고 하는것.
- "처분 통지"는 전혀 사실무근 : 일각에서 "벌써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 한건도 없다
지금에와서 논란 되니까 말 바꾼다? 아님 처음 5월 조사 때부터 투기랑 농지 현실(경미한 위반등)은 구분 할꺼다 라고 함
그럼 투기랑 어찌 구분 할꺼냐? 밑에 딱 4가지 유형만 단속 할꺼다 함 (이건 충분히 조사 가능하다고) 밑에 상황 빼고는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음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2 농업 생산을 하지 않고 부동산업을 하는 위장 농업법인 (페이퍼 컴퍼니)
3 경매 등으로 수십~수백 명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방치하고 임대하는 경우
4 국가가 기반 정비를 마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야적장, 야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
위에 경우 지금 심층 조사 중임 (여기서 조사 한 내용으로 확실하고 구체적인 적용 범위 만드는게 중요해 보임) 이경우만 팔아야 하는거!! 나머지경우는 강제 절대 없다고함
참고로 1차 조사는 27% 위반 의심이라고 발표한거는 행정 정부하고 농지대장하고 맞춰보는 작업 (이게 다 처분 위반이다 땅 팔아라 이거 절대 아님)
나머지 일반 농민의 경미한 위반은 처벌하고 땅 팔아 하는게 아니라 양성화가 목적(법이나 음지에 있던 상태를 합법적이거나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드러내어 인정받게 하는 것) 실제 30년 전에 만든 법이여서 지금 현실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는게 많음
실제 권리 관계가 불분명 해서 국내 민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토지 관련 분쟁의 약 10%가 토허제와 농지관련 이라고함
실제로 농사 짓는 현장 현실은 전용해서 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그런 경우 예(농업 창고, 농첨 체험시설, 가공시설, 농가 주택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때문에 그냥 쓰는게 현실임
이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에 정비 과정에서 이 부담금 없이 할수있게 추진 중이라고함
안좋게만 생각 할수있지만 이경우 장점은 나중에 매각했을 당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잖아 이런 분쟁이 있을수도 있는 문제 해결 할수 있음
농지은행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함
위에 조사로 또 문제점이라고 말하는게 땅 사는 사람이 더 없어졌다? 농지 값이 더 떨어졌다?
개편 방향
왜 지금 와서 이런걸해? 지금와서 이러는거 농민들 땅 뺐을라고 하는거 아냐? 그럼 왜 그동안 농지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나?(실제 지금 하는게 우리나라에서 사랑 최초로 하는 조사라고)
1. 엄청난 업무량과 행정력 부담 (엄두가 안 나는 규모)
2. 정치적 공세과 표심에 대한 리스크 ( 조사, 불법, 위반 이런 단어들이 불암감과 거부감을 느끼기 쉬움 이러한 현장의 불안을 악용해 상대 진영에서 "농민을 죄인 취급한다"라거나 "땅을 강탈한다"라는 식의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 매우 취약한 구조의 정책임)
3. 투기 세력과의 정면 충돌(명백한 적이 생기는 정책임)
전수조사를 시작하면 법망을 피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가짜 농민이나 기획부동산, 위장 농업법인(페이퍼 컴퍼니) 등 강력한 투기 세력들이 단속망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들은 정책에 대해 조직적이고 강렬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명백한 '적'을 만들고 싸워야 하는 큰 부담이 따름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전수 조사에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는게 사실임
농민들의 불암감, 규제가 생기면서 농지거래 취소등
반면에 이번에 조사 제대로 해서 법 만들어 달라는 농민들도 있음
선동과 가짜 뉴스 빼고 이번에 문제점과 장점 잘 다듬어서 농민들한테도 도움 되는 방향이 됐음 좋겠어서 올렸어
위에 내용은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송미령 장관(책임자)이 한말들임
이행강제금은 이번에 새로 생긴거 아님
"농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매년 땅값의 25% 이행강제금 규정은 2021년 8월 17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의해 도입"
위에 투기 관련 4건 빼고는 걱정할거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