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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강정보, 기업에 넘기나" 디지털헬스케어법 논의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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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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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여한 전종덕 의원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에 쌓인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기업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명처리와 관련해 의료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재식별이 쉬워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https://v.daum.net/v/20260922055015632

 

 

 

이거 국짐에서 했으면 의료민영화 준비작업이라고 난리 났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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