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결국 줄인다…현행 80~85%로 감축 추진 [세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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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조회 수 724
법조계에선 향후 공소청의 수사기관 견제 및 공소유지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7007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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