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60920070250159
기사/뉴스 "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농지전수조사에 농촌 혼란·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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