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변경 취소해야”…서울시 2심도 패소

https://v.daum.net/v/20260917160607383

김정환 기자

이 조항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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