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89002
검사 수사권 박탈 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후속법안 심사 중임
그중 성폭력처벌법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진술 내용 등을 녹화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 < 현행법 이걸 삭제하려는게 개정안 내용
이걸로 서로 고성이 오갔다고 함ㅎ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89002
검사 수사권 박탈 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후속법안 심사 중임
그중 성폭력처벌법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진술 내용 등을 녹화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 < 현행법 이걸 삭제하려는게 개정안 내용
이걸로 서로 고성이 오갔다고 함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