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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의가 장난이냐" "페북에 올려" 범여권끼리 고성 (D리포트)

https://theqoo.net/square/4347839260
무명의 더쿠 | 11:42 | 조회 수 446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89002

 

검사 수사권 박탈 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후속법안 심사 중임

 

그중 성폭력처벌법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진술 내용 등을 녹화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 <  현행법 이걸 삭제하려는게 개정안 내용

 

이걸로 서로 고성이 오갔다고 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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