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수사관 잘 만나야 처벌? ‘운 좋은 피해자’ 돼야 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6161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서 최소 양형만 적용하는 관행, 플랫폼의 책임, AI 딥페이크 생성물의 정교함…. 특히 끝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볼 땐 “가해자에겐 시효가 있지만 피해자에겐 없다”는 말을 떠올린다.

박진성 기자 natu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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