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지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게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현장에 혼란과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조사가 강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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