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간첩죄 대상 ‘북한→모든 외국’ 확대…13일부터 시행

그동안 중국 등 북한 이외 국가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기술을 빼돌려도 간첩죄 적용이 어려웠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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