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여간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 54.8% 환수를 완료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총 100억 8,500만 원으로 집계

*발생 원인

• 부정수급(48.8% / 49억 2,300만 원): 수급자 사망 후 신고 지연(4개월 이상), 배우자 재혼 미신고 등

• 행정착오(15.3% / 15억 4,800만 원): 수급자 복지자격 변동과 행정 확인 간 시차로 인한 권리소멸 지급 등

• 기타(35.8% / 36억 1,400만 원): 군 기록 정정 등

환수 현황 

•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 중 54.8%(8억 4,800만 원)는 환수를 완료했으며, 결손·면제액을 제외한 나머지(18.1%)는 환수 진행 중

고의 체납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연체금(연 5%), 가산이자(연 3.1%) 부과 및 재산 조사·강제징수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

참고 

https://naver.me/xSBUu3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