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61443001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1년이하 벌금1천만에서
3년이하 벌금3천만으로 높이기로함
(형사처벌 3배로!!!)
또 성평등부에서 하고있는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하고있음!!!!!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채무액등 공개 중임
https://theqoo.net/square/4257276986
이 글 참조하면 좋을듯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인용한글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98667229692985590
3줄요약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중(매월 20만원)
2.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3배강화
3. 양육비 불이행자 성평등부에서 신상공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