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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승원, 두 달 전 ‘배임죄 손질법’ 발의…“또 다른 공소취소”

무명의 더쿠 | 18:46 | 조회 수 434

김 후보자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의사결정을 배임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 연루 의혹 재판을 ‘공소취소’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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