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중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도입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 기준을 발표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미프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지 7년 만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6229?sid=102

 

 

미프진 국내 도입 추진 과정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효력 상실했는데 그후에 계속 공백 생김 (낙태 입법 공백이 벌써 7년째)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적정 투약에 대해 언급 후 탄력 받기 시작함

2026년 8월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상 약물에 의한 품목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식약처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림

2026년 9월 임신 9주 이하의 초기 임신 단계에 적용하는 방안 도입 기준 발표 예정 

법안은 11일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