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의료분쟁조정법, 대통령 지시로 '돌발 입법'"
무명의 더쿠
|
09-09 |
조회 수 1049
변협 인권위원회 박천우 위원 "사망까지 기소 원천봉쇄는 위헌 소지…의사도 의료사고 피해자될 수 있어"
https://m.medigatenews.com/news/356408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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