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을 주거비를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계약서를 임의로 고쳐 회사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다. 임대인과 합의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허위 내용을 이용해 지원금을 받은 행위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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