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송 민영화 첫 사례
YTN 공공 지분 매각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기업(한전 KDN, 한국마사회등의 총30.95%) YTN 지분을 통매각 방식으로 공매에 부쳐 유진그룹이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
(윤정부 입장:지분 판 이유는 공기업의 비핵심 자산 정리와 자산 효율화)
2.전기 민영화 시도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개방,전기요금 원가 반영 추진. 한전 영역에 민간기업 들어와야..(이런식으로 항상 추진 하고 논란이 생기면 민영화는 아니라고 변명)
미국처럼 시장 상황에 기반한 전력 판매,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
이때 사회반발 엄청남 이재명이 이때 민영화 반대 외치다 고소 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음
이시기 한전은 한전KDN 지분 매각 추진,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발전소 등 해외 자산 매각, 본사·연수원 등 부동산 매각을 골자로 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했는데 민영화 논란과 거센 반발로 불발
3.철도 SRT·KTX
코레일과 SR의 통합 대신 경쟁 체제 유지, 유지보수·관제 업무의 이원화 논의 과정에서 철도 노조와 '우회적 민영화' 반발.
공항 및 공항 시설 운영 일부 민간 위탁 논의
4.의료 사회복지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복지', 민간주도로 고도화" 발표
노인요양시설 건물의 임차 허용 검토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진입 확대 정책
공공 돌봄 공급 축소 및 사회서비스원 기능 재편
민간 기관 컨설팅 및 진흥 중심 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의 민간 개방
윤석열 정부는 전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