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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해 경찰 불송치사건 관리 방침

https://theqoo.net/square/4335084448
무명의 더쿠 | 14:38 | 조회 수 198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4341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의 사법통제권을 강화하여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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