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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