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산금에 대한 요금 단계의 사후 검증 무력화, 요금 반영 원칙의 부재, 정산 기관과 요금 심의 기관 간 견제 절차 부재 등 세 가지 위험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시행령과 표준협약에 검증 주체의 독립성과 이익 공유 조항을 반드시 담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09
민간은 확정이윤만 챙기고 철수하면 됨
기후부 추정 시 사업비용 6.9% 증가(기사 본문 참조)
기사/뉴스 전력망 민간참여, 국민부담 증가·공공성 훼손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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