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약 42%(1097채) 사적 사용 사실 확인

 

전체 사적 사용 비율: 조사 대상 2,639채 중 약 42%(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되는 '황제사택'으로 확인

나머지 주택 용도: 임대용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정상 업무용 385채로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

 

*총 탈루 혐의 금액: 약 1조 9,000억 원

 

 

주요 탈루 적발 내용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1)
· 한남동 일원 수백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 등으로 15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2)
· 사업과 관련없는 원거리의 서울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3)
· 송파구 신천동 소재 60억 원 상당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주에게 저가로 임대하며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리고 변칙적인 해외 송금으로 10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4)
· 시세차익을 노려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도록, 기존 주택을 양수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5)
· 100억 원 상당의 한남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로 사주일가에게 법인 자금을 유출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6)
· 사주일가가 사용할 목적으로 고가의 콘도·골프회원권 등 30억 원 가량을 법인 비용으로 취득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업체

 

 

 

 

금속·명품 구매비, 사주 개인주택 인테리어비 및 고급 가구 구입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를 진행 중이며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