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어디 있는지 몰라”…살인 부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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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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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666/0000121545?date=20260902
현재 경찰은 접근금지 조처를 받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과 궤를 같이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 순찰에만 의존, 가해자의 보복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