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401523?ntype=RANKING
온라인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천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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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천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