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민심 악화 속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까지 떨어졌는데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대신 국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1주택자라도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내놨습니다.

불만이 들끓자 여당에서 "1주택자를 거주 여부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수정 요구가 나왔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가 부동산의 정답을 다 안다고 여기지 않겠다"며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제개편안을 다시 손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수정 논의는 국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파하겠다"며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1주택자마저 투기꾼으로 모는 부동산 정책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어떤 경우에도 40% 미만으로 떨어질 때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 부동산이에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9%로 7주 연속 떨어지며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3671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