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는 대법원이 예산집행 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달 200만원 수준의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이 적발됐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특히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액수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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