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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AI 법률팀"이 첫 소송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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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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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근로위원회는 맥쿼리 대학교의 컴퓨터공학 강사인 그레고리 베이커(Gregory Baker) 씨가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베이커 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맥쿼리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가르쳐 왔는데, 2025년 11월 자신의 근무 형태가 더 이상 비정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공식 통보를 보냄.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베이커 씨는 2025년 12월 변호사 없이 공정근로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최종 판결로 베이커 씨가 승소함.

 

이번 판결은 2024년 통과된 호주 노동당 정부의 "근로자 선택 경로 개혁법"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더 주목받은 이유는 베이커 씨가 변호사 없이 본인 스스로를 대리(나홀로 소송)했으며,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의 도움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기 때문.

 

인터뷰에서 베이커 씨는 자신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처음 알려준 것도 AI였고, ChatGPT Pro를 비롯한 여러 유료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승리했다고 밝힘.

 

https://www.afr.com/work-and-careers/workplace/ai-wins-landmark-fair-work-commission-case-for-macquarie-academic-20260813-p60o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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