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후 실태 파악 실효성 낮아
앱 사용 거의 없고 이메일·팩스로 서류 제출하면 그만
소득 확인 안돼 '고소득 감액'은 내국인에게만 적용
내부 관계자 "부정수급 적발해도 환수할 방법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808636?sid=102
기사/뉴스 [단독]"사망해도 모르쇠"…사후관리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국민연금
1,695 3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