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K-POP 공연에서 해외 전문 재판매업자의 대량 매집으로 국내 팬은 정가로 티켓을 구하지 못하고, 해외 팬은 재판매 시장에서 큰 웃돈을 부담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차익은 기획사나 아티스트가 아닌 재판매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최근 일부 기획사는 이를 막기 위해 국내 선예매를 도입했지만,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는 이미 인증된 계정을 양도하거나 명의자의 협조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까지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부 글로벌 예매는 여권으로 이용 대상을 구분해 한국 여권 소지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국내 발급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글로벌 예매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해외 이용자는 국내 계정과 인증수단을 확보하면 국내 예매까지 접근할 여지가 있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이에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국내 예매는 기존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더해 예매 직전 일정 시간 이내에 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 등으로 다시 본인확인을 거치고, 인증 효력을 해당 예매에 한정하는 단기 재인증 절차를 도입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여권 등 공적 신분증의 진위확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국내 예매의 결제수단은 카드 명의가 아닌 발급국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신용·체크카드로 제한해 주십시오. 해외 발급 카드 이용자에게는 글로벌 예매를 통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둘째, 글로벌·호텔·교통·관광 패키지 등 별도 결합상품을 제외한 일반 판매 좌석의 80% 이상을 국내 예매에 배정하도록 최소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해외 관객에게 전체 좌석의 20%만 허용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별도 패키지를 제외한 일반 판매분을 국내 80%, 글로벌 20%로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패키지를 과도하게 확대해 이 기준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관리기준도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내·글로벌 일반예매의 배정 비율과 별도 패키지 물량을 공개해 최소 배정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내 판매물량을 확보하고 예매 직전 재인증과 국내 발급 카드로 판매망을 보호하여 국내 선예매가 실제 국내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
1. 국내 선예매의 인증과 결제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전문 재판매업자의 티켓 선점 문제가 커지면서 일부 기획사는 국내 팬에게 먼저 구매 기회를 주는 국내 선예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는 이미 인증된 국내 계정을 양도하거나 명의자의 협조를 받아 인증하는 방식까지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매 직전 일정 시간 이내에 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 등으로 다시 본인확인을 거치고 인증 효력을 해당 예매에 한정하는 단기 재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여권 등 복수의 공적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글로벌 예매의 진입조건이 비대칭적입니다. 일부 글로벌 예매는 여권 인증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국내 발급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글로벌 예매에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해외 이용자는 글로벌 예매를 이용하면서 국내 계정과 인증수단까지 확보하면 국내 예매에도 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예매에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신용·체크카드를 별도의 조건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카드 명의가 아닌 발급국만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 발급 카드 이용자는 글로벌 예매를 이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는 국내·글로벌 판매망의 이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2. 일반 판매 좌석의 80% 이상을 국내 예매에 배정해야 합니다
인증과 결제조건을 강화해도 국내 예매에 배정되는 좌석 자체가 적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호텔·교통·관광 패키지 등 별도 결합상품을 제외한 일반 판매 좌석의 80% 이상을 국내 예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80%는 해외 관객에게 전체 좌석의 20%만 허용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별도 패키지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일반 판매분을 국내 예매 80%, 글로벌 일반예매 20%로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패키지를 계산에서 제외하면 패키지 물량을 늘려 국내 배정 기준을 우회할 수 있으므로, 패키지는 별도로 인정하되 국내 최소 배정 기준을 무력화할 정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글로벌·패키지별 좌석 배정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국내외 배정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연의 일반 판매 좌석 대부분은 국내 판매망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80%를 최소선으로 제안합니다.
따라서 국내·글로벌 일반예매의 좌석 수 또는 비율과 별도 패키지 물량을 판매 전에 공개하고,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정부가 적정 비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른 사후 단속과 함께 최초 판매 단계에서도 대량 매집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국내 예매 80% 최소 배정, 예매 직전 재인증, 국내 발급 카드를 함께 도입해 국내 선예매가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