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기록해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취지를 헌법상 인정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0503
현재 출생등록 관련 제도는 외국인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해서 헌재 결과로 인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추진하게 될듯
기사/뉴스 헌재,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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