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단독] "연금맛집 소문나" 국민연금, 해외 거주 외국인 부모·자식 수당까지 퍼주기

무명의 더쿠 | 08-27 | 조회 수 1028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808077?cds=news_media_pc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만4360원이다. 문제는 부양가족연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을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등록된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지,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지 자체만으로 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8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필사하기 좋은 문장과 사랑스러운 스누피를 한 권에 《하루 한 장 필사 노트》 피너츠 에디션! 703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남편이 내 주차 실력이 구제 불능이라고 했어 😭💀
    • 10:33
    • 조회 81
    • 유머
    • [공식] 민경훈, ‘아는 형님’ 하차 NO…JTBC 측 “잠시 휴식기”
    • 10:33
    • 조회 26
    • 기사/뉴스
    • "배은망덕한 한국"...미 상원의원 '무역법 301조' 조사 요청
    • 10:32
    • 조회 212
    • 기사/뉴스
    7
    • 열심히 물마시는데 계속 목이 마른 고양이
    • 10:31
    • 조회 158
    • 유머
    1
    • 나 아기고양이랑 사는거 난생 처음이라 몰라서 순대 말랐다고 밥 이만큼씩 주고 다 안먹는다고 입맛 없는것 같다고 아픈거 아닌가 울었음ㅠ
    • 10:30
    • 조회 546
    • 유머
    3
    • <마리끌레르> 9월호 화보 김연아 숏컷
    • 10:30
    • 조회 296
    • 이슈
    2
    • 웹스윙 가능한 스파이더맨의 운동법
    • 10:28
    • 조회 270
    • 이슈
    3
    • 이란 때려 올린 유가 잡나…트럼프, 베네수엘라 유전 확보 눈앞
    • 10:28
    • 조회 62
    • 기사/뉴스
    • [속보]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ARS 절차 종료
    • 10:26
    • 조회 587
    • 정보
    1
    • 삼성, 경상도 수해 지역 30억 지원…30여년간 기부금 1300억 육박
    • 10:24
    • 조회 509
    • 기사/뉴스
    15
    •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p 떨어진 42%…취임 뒤 최저 [갤럽]
    • 10:23
    • 조회 401
    • 정치
    15
    • 아저씨가 수염깎아줄까 물어보는 타블로.twt
    • 10:23
    • 조회 692
    • 이슈
    2
    • 국민연금, 상반기 400조 넘게 벌었다…수익률 27.22% '역대급'
    • 10:23
    • 조회 735
    • 기사/뉴스
    33
    • “홍수 희생자 시신서 금 귀걸이 ‘쏙’ 빼냈다”…네팔 경찰, 분노의 추적 [월드픽]
    • 10:21
    • 조회 1082
    • 기사/뉴스
    11
    • [선공개] 비비의 메가 히트곡 밤양갱 모르는 이서진..?🌰 시작부터 재수 없는(?) 첫인상 남겨버림ㅋㅋㅋ | 무엇이든 해줄지니 - 비서진
    • 10:20
    • 조회 271
    • 이슈
    1
    • 2026년 베니티피어가 선정한 베스트드레서 중 한명
    • 10:18
    • 조회 933
    • 이슈
    5
    • 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문제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 10:18
    • 조회 825
    • 정치
    42
    • 김종민이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필요한 이유
    • 10:17
    • 조회 1493
    • 이슈
    24
    • 트럼프, 캐나다 온타리오호 이름까지 지웠다…“이제 아메리카호”
    • 10:11
    • 조회 839
    • 기사/뉴스
    16
    • 운석 크기에 따른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 10:10
    • 조회 890
    • 정보
    8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