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 법원, 실종 신고 허위 종결 A 경장 "긴급체포 위법"

긴급체포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 경장의 경우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이 이뤄지는 등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820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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