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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번처럼 경찰이 셀프 종결한 건수 상승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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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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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5
21년 검경수사권 조정(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주도)

그 후 24년까지 자료 상 경찰이 단독으로 종결시킨 건 41퍼가 넘게 증가

39만건->55만건


70년 검찰 수사시대 막 내린다…‘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0686

26년

검사는 경찰 수사 보완도 할 수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더 나아가서 검찰청 폐지 예정(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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