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외국인, 우리 섬 함부로 못 산다"…외곽 섬 353곳 외국인 매수 ‘빗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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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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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시군구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