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 인재들을 해외 업체에 소개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헤드헌팅 업체 등 소위 ‘브로커’가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기술 유출이라는 목적이 뻔하지만 취업 정보 소개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사/뉴스 韓 기술인재 빼돌리는 브로커, 형사처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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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 인재들을 해외 업체에 소개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헤드헌팅 업체 등 소위 ‘브로커’가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기술 유출이라는 목적이 뻔하지만 취업 정보 소개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