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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과된 법안 중 하나 <독립몰수제>

https://theqoo.net/square/4320375010
무명의 더쿠 | 09:21 | 조회 수 38957

YewKYu

https://x.com/jungsung_hoi/status/2090383934416937363?s=2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64668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 등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이 계속 국회에 통과 시켜 달라고 몇번을 찾아가서 말해도 안되던거 어제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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