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50432

 

공공임대 주택이 집가격을 낮추는 공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에 들어갈 사람들은 
서울 주택 실구매 수요자가 아닙니다

빌라나 다세대 전월세 살거나 경기 외곽 임차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공공임대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수요를 줄이는 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수요에 대한 공급이기에 가격을 낮추는 공급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불러들이는 역효과가 납니다 

 

싱가포르 사례가 전형적인 케이스로 
싱가포르 민간 주택은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임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하는데 

임대 아파트 단지들 서울 아파트 옆에 이미 많이 있어도 가격 안 떨어집니다 

 

왜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지 보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못 짓기 때문
서울은 땅이 부족한데, 그 한정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정작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일반 아파트(민간 분양)는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니 오히려 집값이 오릅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집 짓기를 포기하기 때문
정부가 임대주택 위주로 밀어붙이면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이 안 나서 집 짓기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이 부족해져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엔 다들 '내 집 마련'에 뛰어들기 때문
임대주택은 싸게 오래 살 수 있지만 내 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간 주택이 모자르면 내 집을 사기 위해 경쟁이 더 치열해져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