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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