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친일 행위는 맞지만…" 하영 증조부 재산, 우리 법으론 못 뺏는다고?

손수호 변호사는 "안상호가 대정 친목회에 가입하고 경성부 협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이완용을 치료하는 등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법상 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VIH410YCIJZ

법이 그지같네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채] 애플TV 드라마 원작 소설 드디어 출간! 믹 헤런 《슬로 호시스》 도서 이벤트🐴 83	12:00	2,988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508,2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744,5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147,8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214,11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80,0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713,7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12,3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5	20.05.17	8,841,42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712,4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1236	18.08.31	14,748,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4590	유머	원고와 피고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주는 법원	14:26	82
3134589	이슈	1기 신도시(5대 신도시) 소득 높은 단지 목록	14:26	144
3134588	정보	오사카 도톤보리「TSUTAYA EBISUBASHI」2027년 1월 11일 페점 1	14:25	144
3134587	기사/뉴스	[속보]경찰 속여 여친 집 따라들어가려던 10대, 흉기 휘두르다 검거 3	14:25	180
3134586	유머	ssg 가나디 짝짝이 4	14:24	271
3134585	이슈	유영우 가수로 섭외됨.jpg 4	14:22	965
3134584	이슈	어린이 가족 뮤지컬 '나는 반딧불' 응원하는 이정은, 키오프, 아홉, 유영우 1	14:20	231
3134583	이슈	@: AI프롬프트이건신세계야...🫰 다들 홈마 체험 해보자 2	14:19	718
3134582	유머	?? 결혼은 왜 하려는건데? 12	14:17	1,461
3134581	이슈	이달 말 출시된다는 샘표 양조간장 “801” 32	14:16	2,711
3134580	기사/뉴스	"부모가 스마트폰 많이 사용할수록 5~7세 아동 어휘력 떨어져" 5	14:15	463
3134579	정치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10	14:14	300
3134578	이슈	미야오 팬레터, 서포트 및 FAN 문의 관련 안내 5	14:13	729
3134577	정보	「영화 치이카와 인어의 섬의 비밀」흥행수입 92.8억엔 돌파! 100억엔 달성 초읽기 단계『코난』페이스 유지	14:13	117
3134576	이슈	반지의 제왕 명장면 '로한 기마대 돌격'에서 자주 오역되는 부분 10	14:12	637
3134575	기사/뉴스	日인스타, 청소년이 '자살·자해' 검색하면 부모에 알린다 1	14:11	243
3134574	유머	나는 자연인이다 역대급 무례한 출연자 8	14:10	2,092
3134573	유머	당신은 지금 타임머신을 타게됩니다 4	14:10	532
3134572	이슈	가사때문에 일주일만에 출연정지당한 걸그룹 노래... 2	14:10	869
3134571	이슈	배우 서지혜 연프시절.gif(사랑의 불시착 배우 아님) 9	14:09	1,937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채] 애플TV 드라마 원작 소설 드디어 출간! 믹 헤런 《슬로 호시스》 도서 이벤트🐴 83

12:00

2,988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