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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민영화'로 서민 부담↑…판사 '형사부 기피' 우려도[형사사법 지각 변동②]

https://theqoo.net/square/4316911902
무명의 더쿠 | 08-18 | 조회 수 1058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찾아 나서는 '형사절차 민영화'로 경제력에 따른 대응 격차가 커지고, 수사 공백이 재판으로 넘어가 공판 장기화와 형사부 기피를 부추기면서 피해자 보호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807_000374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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