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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끌올)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가 결말이 정해진 미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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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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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t.co.kr/estate/2026/06/04/2026060319512163795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154773

 

공공임대 -> 애초에 수익이 안나서 LH 만성적자의 주범임

 

땅을 팔아야 그나마 적자를 메꿀 수 있는데 LH가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답이 없음

 

애초에 "땅 + 건설비" 이게 임대주택 원가라서 레버리지로 짓고 임대수익으로 이자 + 원금을 메꿔야 하는데 턱없이 낮은 임대료로는 가망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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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411358

 

그리고 LH의 부채는 2027년 200조를 돌파할 예정

 

200조면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1/4를 넘는 금액임

 

 

 

 

 

 

https://v.daum.net/v/20260805160137347

 

정부는 국채 수익률 수준인 4%대 수익을 거둔다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7%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국민연금 측에서도 최소 7% 수익률은 보장되야 갖다쓸 수 있다고 버티는 것

 

정부에서 말하는 4%는 그냥 리츠에만 넣어놔도 보장되는 수익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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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익률이 높으면 공공임대가 싸지 않다는 소리고

 

공공임대가 싸지 않으면 정부가 서민층 상대로 돈놀이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음

 

그렇다고 공공임대가 싸지 않으면 그만큼 들어갈 사람이 없을테니 투자수익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

 

결국 뭘 골라도 손해를 보는 죽음의 이지선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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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649846645382336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339548

 

안그래도 현재 공공임대 공실은 무려 5만가구 가까이 되는 상황임....

 

근데 여기서 가격까지 비싸진다?

 

연기금은 연기금대로 까먹고 적자는 적자대로 보고

 

국가가 서민들 상대로 장사한다며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까먹고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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