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수사개시 위법 탓

이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면서 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3073900004

공범한테 자백 받았지만 경찰의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물론 저법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 굿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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