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면서 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3073900004
공범한테 자백 받았지만 경찰의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물론 저법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 굿굿 💙💙
기사/뉴스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수사개시 위법 탓
1,697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