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몇달전 대통령+민주당이 추진한 개헌인데 국힘 반대로 취소된 내용....jpg (국힘이 ㅈㄴ반대해서 설득 ㅈㄴ했지만 결국 취소됨)
40,302 637
2026.08.14 08:47
40,302 637

출처: 개정안 원문 그대로. (국회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볼수있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preview/pdfPreview.do?bookId=29E3C138-9BE4-1536-D15D-1955698D9BC1&section=bill&filetype=p





1. 大韓民國憲法 👉 대한민국 헌법 (한글화)

FrnXXr





2. 부마민주항쟁, 518민주운동 정신 명시
NYsxJd

(원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수정안)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 계엄 선포 조건 변경

AqtRSQ

대통령 통보 👉 국회 승인


(원문)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보>해야한다


(수정안)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내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때는 효력이 즉시 정지한다






4. 계엄 해제 관련

joymtw

국회 요구 후 대통령이 해제 결졍

👉 국회 결정 후 효력 상실


(원안) 국회가 ~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정안) 국회가 ~ 계엄의 해제를 <의결> 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5. 지방 균형 발전 및 격차 해소 상세명시

UFzbEv

(원안)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수정안)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국힘 반대로 취소됨 






원문 그대로 가져온거니까 좀 봐 내가 삭제한거 없음 진짜 망상 작작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preview/pdfPreview.do?bookId=29E3C138-9BE4-1536-D15D-1955698D9BC1&section=bill&filetype=p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preview/pdfPreview.do?bookId=29E3C138-9BE4-1536-D15D-1955698D9BC1&section=bill&filetype=p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preview/pdfPreview.do?bookId=29E3C138-9BE4-1536-D15D-1955698D9BC1&section=bill&filetype=p

댓글 63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 이벤트]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옵세션> 막차나잇 시사회 초대 이벤트 121 08.12 52,67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445,4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706,5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102,6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156,26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67,9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8,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01,4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2 20.05.17 8,834,3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707,0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1236 18.08.31 14,739,39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1461 유머 생리 둘째날의 내모습(사람에 따라 첫째날일수도 셋째날일수도 전날일수도 있음) 21:17 77
3131460 이슈 개그맨 유영우 - 볼빨간사춘기 여름아부탁해 챌린지 21:16 31
3131459 유머 임성한 월드 "예스 맴" 21:16 32
3131458 유머 난 사립유치원 못들어갈듯 21:16 130
3131457 이슈 오늘자 <유부녀 킬러> 종방연 참석한 공효진 정준원 21:16 121
3131456 이슈 유튜브 운영 중단한다는 햄토리 21:16 361
3131455 이슈 성심당 롤케이크 제조과정 8 21:15 346
3131454 이슈 방송에서 하영 언급하며 눈물 흘린 이인철 변호사.jpg 9 21:15 575
3131453 이슈 할머니한테 점심먹으러갔더니 2년동안 밥을 안먹었다고 오해했어요 21:15 125
3131452 이슈 초코ㆍ5살ㆍ포메ㆍ수컷.건강함ㆍ중성화함 반려동물을키울수없는곳으로 이사가며 애기를 호털에 맡긴지 11개월이 됐대요 주인이자기를안키우려고하는걸느끼는지많이우울해한대요우울증상은다른애기들과 어울리지않고 늘 구석에 혼자있대요.표정도슬퍼보여요ㅠ 5 21:14 341
3131451 유머 냉장고에 있는 웅니 음식 몰래 빼먹고 안들키는 방법 4 21:14 285
3131450 유머 30대라 왁뿌볼 사러 갈 힘도 없고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서 11 21:11 1,500
3131449 이슈 압구정현대 27억·아리팍 7억 뚝…세제개편 후 강남·서초 집값 꺾였다(종합) 13 21:09 659
3131448 유머 멍뭉이 몰래 도리토스 먹으려다 걸린 사람의 최후 21:08 383
3131447 팁/유용/추천 8/14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다같이 보면 좋은 영화 10 21:06 633
3131446 유머 @@:엄마한테 내가 결혼할 상대로 월700버는 삐에로 데려오면 어떡할거야? 40 21:03 2,775
3131445 기사/뉴스 '친일파 후손이 팔아치운 땅, 끝까지 캔다'…16년 만에 부활 43 21:02 1,029
3131444 기사/뉴스 초과수익인데 또 상폐…'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ETF' 상관계수 미달 8 21:00 879
3131443 이슈 길에서 주운 돈에 세금을 떼는 이유 21 20:59 2,434
3131442 이슈 리센느 리브 에이티즈 배드 드레스.ver 3 20:59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