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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확대…시도지사 개입 막고 중요사건은 국가 직접 지휘

무명의 더쿠 | 08-12 | 조회 수 179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37000004?input=tw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시도 소속 자치경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지역사회 유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 확대가 불러올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자치경찰제 확대에 앞서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금지하고, 지휘가 필요한 경우 공개·서면을 통해서만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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