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을 지낸 A씨는 "부동산이나 주가 누르기처럼 정부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보고가 된다"며 "재경부가 갑자기 발표하고, 이 내용을 추후에 대통령이 아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도 재경부 세제실은 6~7월 사이 여러 차례 청와대를 찾아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청와대로부터 지시 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역시 세제실장을 맡았던 B씨도 "세제 개편을 상식적으로 대통령실과 상의와 협조를 안 했겠나"라며 "대통령께 요약해 서면보고도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그것을 자세히 봤던 안 봤던 결국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뒤인 7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정확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 맞는지', '본래 취지를 왜 못 살렸는지'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규제 대상이 너무 제한적인 점이 문제였다. 여당에서도 "나쁜 법안이다" "재경부 정신 차려라" 등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경부를 향한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한다.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B씨는 "비판 여론이 불거져 나오니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똑바로 하지 그래?'라고 나오는 것"이라며 "거기다 대고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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