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5868?sid=110

 

정부가 마련한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저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월 1만80원→2만2000원)과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소득비례 부담 원칙’에 따른 개편으로 이해할 만하지만 당사자들은 ‘직장인 유리지갑을 턴다’ ‘서민 보험료를 올린다’며 반발 중이다.

 

올해부터 대규모 적자(-5조2000억원 예상)로 전환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화 조치는 하루가 급하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청·장년층이 급감하는 반면 수가 지출의 40% 이상을 받아가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방치하면 비상시를 대비해 쌓은 30조원대 누적준비금이 2029년이면 바닥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진단이다. 2035년 적자 규모는 39조5000억원으로 ‘K의료’의 핵심 인프라인 건보 체제는 작동 불능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센 저항을 최소화하는 창의적 접근이 절실하다. 건보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불법행위 적발, 탈모 치료 급여화 같은 ‘건보 정치화’의 예방 노력은 기본이다. 필요하다면 프랑스나 대만처럼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특정 소비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등 재원 다변화를 검토해 볼 때다.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료 의존도는 84.7%로 일본(42.0%) 프랑스(36.7%) 등을 압도한다.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최근 3년 평균 14.3%로 법정 지원 기준(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크게 미달한다. 일본처럼 노인의료비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내면서 부양해줄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수가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
 

그래서 고소득층은 보험료 150만원 이상 오를 예정이고

 

저소득층도 최소한 만원씩은 더 내게 추진할 예정